세종시립의원 운영 적정성 논란 '일단락'

시의회, 집행부 제출 원안 40억여원 의결… 민주당 전원 표결거부 '개운찮은 뒷맛'

서울대 위탁 세종시립의원 운영 적정성 논란이 개운찮은 뒷맛을 남긴 채 일단락됐다.

세종시의회는 16일 오전 시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2014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3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세종비즈센터와 시청소년수련관, 농축산물유통센터, 전의119안전센터 건립 등 시정 현안 및 교육청 예산안은 큰 이견없이 통과됐다.

초점은 단연 시작 전부터 관심을 모은 내년 세종시립의원 민간 위탁금 40억540만원의 삭감 여부에 모아졌다. 지난 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부유 의원)의 내년 예산안 계수 조정 과정에서 20억원 삭감됐고, 전속 의료진 4명 전세 숙소마련비 4억원도 반영되지 못한 채 본회의에 상정됐기 때문이다.

반면 이경대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은 예결특위 삭감안에 반하는 수정안을 제출한 상태였다.

김부유 의원은 “시와 시교육청 통과 예산규모가 1조4000억원에 달하고, 이를 불과 4일 만에 예결위에서 결정해야했다”며 “하지만 시립의원 예산은 의원들조차 납득못했고, 집행부의 설명도 부족했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상실한 수정안 제시”라며 위원장 사퇴를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이경대 의원은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세종시 이주에 대한 상대적 불안감 및 박탈감 완화, 12만 세종시민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상 운영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예산삭감은 오히려 병원의 의료공공재 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한시 운영인 만큼,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대형 특화병원 유치의 발판으로 삼아야할 것”이라며 수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결국 최종 결론은 수정안에 대한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과 함께 집행부서 제출한 원안(40억540만원) 반영으로 정리됐다.

민주당 5명 의원은 전원 표결 불참을 통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영송 의원은 “지난달 27일 월평균 1억3000여만원 이상 적자, 1일 4명도 안되는 응급환자 등 혈세로 적자운영 중인 시립의원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며 “시민의 대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양심상 이해가능한 보고도 못받은 상태에서 대폭 인상된 예산에 동의할 수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원 후 6개월째, 세종시립의원은 적자 논란과 함께 혈세 낭비라는 개운찮은 뒷맛을 남긴 채 내년 운영을 맞이하게 됐다.

정상화 필요성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시와 서울대병원 측의 자구 노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지 주목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