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ㆍ창조 등 '박근혜표 예산' 무더기 보류

與 “공약예산 삭감은 자기모순” 野 “전시성ㆍ일회성일뿐” 반박

▲예결위 휴일도 반납한채…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여야 위원들이 휴일인 15일 오후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보훈처 등을 대상으로 한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년도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안이 서로 맞물리면서 승기를 잡으려는 여야 신경전도 더욱 가팔라지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표 예산'을 사수하는 데 공을 들이는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을 염두에 두고 이런 예산에 제동을 걸며 대대적인 칼질을 벌이고 있다. 특히 여야가 박근혜 정부의 신규 사업들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쟁점 예산들이 무더기 보류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지난 13일까지 진행된 예결특위의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여야는 새마을 운동 관련 사업과 국민대통합위원회 사업, 4대강 후속사업 등 34개 예산을 놓고 충돌해 삭감을 보류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계속해서 '새마을'이나 '창조' 명칭이 들어간 예산을 깎자고 하는데, 이는 '박근혜표 예산'을 깎겠다는 얘기”라며 “대통령이 공약을 실천하려는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측 예결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새누리당 핵심 지도자의 지역구에서 자전거도로를 건설하고, 다른 나라에 없는 새마을 지도자 세계회의를 열겠다는 건 전시성ㆍ일회성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예산소위 위원인 박수현 의원도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던 창조경제의 실체를 알 길이 없다”며 “이명박 정부 6년차 예산에 불과하다는 비아냥이 괜한 소리가 아니다”고 했다.

여야의 신경전은 국가보훈처 예산을 정점으로 더욱 불붙은 형국이다. 예산소위는 지난 13일 국가보훈처의 예산 심사 도중 민주당 의원들이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박 처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파행됐다.

또 민주당은 보훈처의 '나라사랑 교육' 예산을 편향적인 안보교육 예산이라며 기본경비 10% 삭감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불가론으로 맞섰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