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초공천 폐지' 득이냐 실이냐

정개특위 내달까지 결론 도출해야 새누리 '저울질' 민주 '당론확정'

내년 6ㆍ4 지방선거를 5개월 남짓 남겨놓고 공직후보자 추천방식과 선거구 획정,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다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가운데 활동 시한인 내달 말까지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시ㆍ군ㆍ구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도 폐지 여부는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기초공천 폐지는 지난해 대선과정 안철수 의원이 제시했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선거전략차원에서 공약으로 수용했으나 지방선거를 채 6개월도 남지않은 현재까지도 결론을 못내고 있다.

최근 정개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지만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기초공천 폐지에 최종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의 경우 황우여 대표는 기초공천 폐지에, 최경환 원내대표는 기초공천 유지에 무게를 두는 등 당내 지도부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에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들이 많아 기초공천을 폐지할 경우 각 지역을 탈환할 기회를 잃을 가능성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보수층의 지지가 견고한 상황에서 '여당 프리미엄'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내에서는 기초단체장 공천은 유지하되 광역시 기초의원 공천을 폐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경우 지난 5월 당권을 잡은 김한길 대표가 기초공천 폐지를 밀어붙여 7월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당론으로 확정, 공약이행이란 명분으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선거에서 불리한 야당입장에서 기초공천을 폐지할 경우 정치적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고, 창당 후 각 지역에서 바람을 일으키려는 안철수 신당의 활동반경을 좁힐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안철수 의원측의 속내는 좀 더 복잡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당시 기초공천 전면폐지를 내세운 안 의원은 8월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에 한해 정당공천폐지를 적용한뒤 차기 기초단체장 선거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최근에는 기초단체장 공천은 폐지하되 인구 100만이 넘는 자치단체에서는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규모가 큰 광역단체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전략이지만 정개특위에 이같은 의견이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정의당 등 원내 소수정당의 속내도 복잡하다. 기초공천 폐지는 풀뿌리 민주주의 등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든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으나 진보정당들의 당세가 갈수록 위축되는 상황에서 기초공천 폐지가 오히려 선거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