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중앙보다 3배 많은 지자체 규제 개선 필요”

무역투자진흥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중앙 정부보다 3배 많은 지자체 규제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발에 의한 투표'라는 것, 개인들이 지자체 간에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선호하는 지자체를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방공공재가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이야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제가 무역투자진흥회의 때마다 강조해 왔던 규제완화는 돈 안 들이고 투자를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여전히 많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고, 한쪽에서는 규제를 정비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새로운 규제가 계속 만들어져서 규제 총량이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제는 정말 꼭 필요한 규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푼다는 각오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대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