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광역단체 통폐합 필요”… 沈 “충남 특색발전 뒷받침”

지방분권 강화·행정체제 개편 등 논의

▲ 12일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안희정 도지사의 안내를 받으며 '충남도와 함께하는 자치행정 토크'가 열리는 행사장을 들어서고 있다. 박갑순 기자 photopgs@

●지방자치발전위 道 현장토크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1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도와 함께하는 자치현장 토크'를 열고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동호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의 '지방자치발전 비전과 실전 과제' 발제에 이어 위원회 핵심과제 중심으로 지정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 앞서 안희정 지사는 “광역행정체제가 중간 역할자와 관리감독자에 머물지 않도록 좋은 안을 만들어 달라”며 “17개 시·도 광역체제는 너무 많다. 광역단위의 통폐합을 촉진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어 “시·군 의회, 시장·군수를 뽑고 있는데 의회는 브레이크만 잡으려고 하고 시장·군수는 일을 벌릴려고 만 한다”며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다보니 무슨 일을 하더라도 추진이 잘 안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강물고기 폐사 때 특별행정청과 불편해지면서까지 현장에 들어갈 수 없다보니 도 차원에서 독자적인 조사를 하기 어려웠다”며 “특별행정청과의 업무적 협력체계를 조금 열어 줄 것”을 건의했다.

이후 열린 현장토크에서는 위원회가 추진하는 과제 중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재정분권,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미래지향적 광역행정체제 개편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제도적 법적으로 충남만의 특색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뒷바침하는 것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일”이라며 “충남에서 지역 주민이 주도하고 스스로의 역량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모두가 따라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기된 다양한 의견은 내년 5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내포=정성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