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개발촉진지구 지정 눈앞…덕산면 등 5개 읍면 일원 69.6㎢

내년 2월중 중앙도시계획위 심의

지난 2012년 계획 수립을 시작한 예산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 계획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 오고 있다. 개발촉진지구(이하 개촉지구)는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추진배경 및 범위=군은 현재 인구 감소현상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의 미흡, 농업 위주의 산업구조 등 특화산업 부재에 따른 도시경쟁력의 약화 및 인근 대도시로의 인구유출 등 경제활동 저하와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낙후지역 중심의 발전 잠재력을 활용, 관광휴양산업 및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증대사업을 통한 고용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회생효과로 인한 지역주민 정착의 필요성이 그 배경이며, 범위는 군 일원 69.6㎢로 덕산면 등 5개 읍면이 해당된다.

◇개발촉진지구 사업과 사업비=군 일원 69.6㎢(전체면적의 12.8%)로 내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개발촉진지구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덕산지구 덕산온천 관광지 진입도로 개설(0.7㎞) ▲삽교 지구 그린나우플라자 조성(2만6389㎡) ▲응봉지구 예산사과 테마상징공원 조성(2만6389㎡) ▲대흥지구 예산슬로시티 기반시설정비(느린호수길 4.7㎞, 휴게쉼터 5개소, 옛고을마당 조성 1만2110㎡) ▲봉수산 수목원 기반시설정비(주차장 6558㎡, 보행육교 60m) ▲광시지구 황새의 비상 테마도로 조성(2.1㎞) 등 총 467억원이다.

◇개발사업의 파급효과=국비지원의 기반시설사업비 467억원의 확보를 바탕으로 추진될 경우 ▲생산파급효과는 8145억원 ▲부가가치 파급효과는 3112억원 ▲고용파급효과는 5985명 ▲조세 파급효과는 293억원으로 사업비 투자에 따른 지역경제의 생산파급효과와 직·간접의 노동유발, 소득창출 및 부가가치의 동반 유발효과다. 사회적 효과로는 각 개발사업의 연계효과로 인한 지역고용인구 증대 및 소득기반이 마련돼 지역주민의 안정된 경제활동 및 생활기반이 확보된다.

◇국비 지원 외에 다른 지원 사항=행정지원은 실시계획 승인 시 국토계획법 등 25개 법률의 인·허가가 의제 처리되고, 개발 사업 시행자는 토지 수용권을 부여 받는다. 단 대상 토지면적의3분의 2 이상 매입 또는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 때 그 효력이 발생되는 등 절차의 간소화가 주 혜택이 된다.

◇앞으로 추진방향=내년 2월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4월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 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광시지구 황새의 비상 테마도로 개설 개설 사업비로 40억원이 확보된 상황이다. 한편 앞으로 개촉지구 지정 고시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전체 군민과 공직자의 동참이 이뤄질 때 비로소 성공적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해당지역 주민들의 대승적 협조가 이번 사업의 승패를 가를 것으로 판단된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