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규제 개선에 지역 입장 반영하라

11일 열린 규제 개선 현장 간담회에서 대전·충남 기업인들의 현장감 있는 애로사항이 전달했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요청한 사항들은 지역 또는 기업 차원에서 해결 안 되는 법과 제도, 관행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요청받은 내용을 토대로 규제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역량을 쏟기 바란다.

이날 건의에도 있듯이 투자이행 계획을 완료한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요구는 일종의 ‘손톱 밑 가시’로 지목된다.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입지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는 지방 고사 정책이라 할 만큼 폐해로 작용했다. 한 술 더 떠 수도권 첨단산업 단지 확대 및 외국인 투자단지 확대는 비수도권에는 마치 ‘독’과 같은 조치였다.

수도권에 손톱 밑 가시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지역 입장에서는 뽑아야 할 들보가 되고 만 것이다. 이처럼 정책부터 바로잡아야 개선되는 것들도 있다. 지역 중소기업은 경제 불확실성 증대의 최대 피해자가 되기 일쑤였다. 더구나 분산, 분권, 분업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비수도권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규제 완화에도 원칙과 균형이 필요하다. 단일 사안별 규제 개선의 범위를 넓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갑을관계 아닌 호혜적 파트너로 만들기 위한 정책까지 아울러야 한다고 본다. 중소기업 지원 자금 상향 조정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절실하고 절박한 사안이다.

건의된 11건은 어찌 보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올 상반기 중소기업청 등에 전달된 대전과 충남 애로사항만 280여건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할 부분이 있는가 하면 중앙정부의 규제 개선이 지자체로 이어지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규제는 다양한 통로로 상시 수렴할 수 있어야 한다. 반드시 ‘규제 개선’에만 국한해서도 안 된다.

중소기업은 지역산업구조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수렴된 내용만 보면 지역 차원, 기업 입장에서 처리 불능인 것들이 대부분이다.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과 같은 유효한 카드는 지체 없이 살려주길 바란다. 지역 기업인들이 느끼는 불편한 점, 개선점에 대해 청취한 의견을 잘 반영해 실질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일조해야 한다. 그런 규제 개선이 되려면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