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해수부는 언제 오나? 정부 1년째 애매한 입장

6·4 지방선거 눈치보기…해당기관 직원 내집마련·교사배우자 전입 '딜레마'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의 세종청사 이전 확정시점이 2단계 정부세종청사 이전 과정에서 재차 주목받고 있다.

현 정부의 애매한 부산권·경기권 눈치보기와 함께 지연을 거듭 중이다.

올 상반기 새정부 출범 직후 진행된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새로이 탄생한 미래부는 현재 정부과천청사, 해수부는 정부세종청사에 각각 임시 입주 중이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행복도시건설특별법상 미래부·해수부의 세종청사 이전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고, 야당을 넘어 여당에서도 이에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새누리당이 하반기 들어 당정 합의를 공식화한 점에서 확인할 수있는 대목이다.

또 1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 합동 브리핑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박찬우 안행부 제1차관은 “당초 계획대로 세종시 이전 약속 이행을 넘어, 정부 업무에 지장이 없어야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며 “미래부는 현재 청사 공간 수급 문제로 인해 임시로 과천에 잔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세종시 이전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해수부 이전 가능성을 언급한 부산권과 정부세종청사 이전과 함께 공동화 현상을 맞고 있는 경기 과천권. 해당 지역민과 정치권은 올 초부터 미래부의 과천 잔류, 해수부의 부산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내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텃밭인 2개 지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가 이 같은 눈치보기와 애매한 입장으로 일관하면서, 1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르고 있고 세종에서는 해당 기관 딜레마를 낳고 있다.

이전이 확정되지않은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새만금개발청에 이전 공무원 특별공급 혜택이 부여되는가 하면, 이들 기관 종사자의 교사 배우자가 일방전입으로 세종시에 발령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공간이 없어 1-5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알파룸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 운영 중이다. 내 집을 마련하고, 부부가 세종시로 이주를 확정한 흐름 속 양 기관의 부산 또는 과천 이전 시 더 큰 혼란과 비효율을 낳을 수있는 구조의 양산이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이날 합동 브리핑 과정에서도 애매한 입장으로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데 그쳤다.

박 차관은 논란을 의식한 듯, “이전 확정 고시에 앞서 공청회 등 법이 정한 후속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갈음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