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통한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촉진”

기업인, 지방이전기업 보조금제도 등 현장 애로사항 11건 건의

● 대전·충청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11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대전·충청지역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과 대전상공회의소는 11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홍윤식 국무1차장 주재로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똑똑 톡Talk)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전·충청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을 비롯해 지역 기업인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이전기업 보조금제도 개선 등 모두 11건의 현장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수도권에서 어렵게 지방이전을 결정하고, 투자이행 계획을 이미 완료한 기업에 대해서까지 10년 동안 계속 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면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과 이를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선이 시급한 만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건설업종 포함 ▲중소기업지원자금(지역 총액한도대출) 상향조정 ▲현실에 맞는 위생용품 표시기준 마련 ▲연구개발특구지역 내 생산설비 신·증설 기준완화 등을 건의했다.

홍윤식 차장은 난각(계란 등 껍데기)의 재활용 가능한 비료원료 지정 등 5건의 건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나머지 과제(6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부처협의를 통해 기업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대전지역 업체가 '손톱 밑 가시'로 건의해서 개선 조치된 과제 2건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졌다.

홍 차장은 “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그 최일선에서 위기극복에 앞장서 온 대전·충청 기업인들이 앞으로도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건의된 11건의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확정·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규제애로에 대해서는 추진단을 통해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추진단은 이날 현장에서 접수된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건의사항은 관계부처 등과 신속히 협의·조정해 개선방안을 내년 1월 중 국가정책조정회의(주재 국무총리)에 상정, 정부차원의 개선방안을 확정·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홍윤식 차장을 비롯해, 손종현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강은봉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윤태희 대전시 경제산업국장, 최운현 충남도 경제통상실장, 손남수 대전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 장광수 한국은행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정성욱 (주)금성백조주택 대표, 이희평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손종현 회장은 “각종 규제 등 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해결이 선행돼야 창조경제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부의 소통정책들이 기업에 활력을 가져오고, 국가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전규·박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