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부의장,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 발의

아동복지시설 세금납부 감소 기대

민주당 박병석 국회 부의장(서구 갑)은 9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구입한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2015년 말까지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아동센터 등 비법인 이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납부 부담이 감소, 시설 활성화가 기대된다.

박 부의장은 “영유아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감면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은 제외돼 기관간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는 전국에서 4036곳(지난 6월말 기준)이 운영되고 있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