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정치개혁특위 구성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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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정치개혁특위 구성안 본회의 통과

국가기관 정치적 중립·기초단체장 공천폐지 다뤄… 필리핀에 국군파병안도 처리

  • 승인 2013-12-05 18:06
  • 신문게재 2013-12-06 4면
  • 서울=김재수 기자서울=김재수 기자
▲국회는 일하는 중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정원개혁특위 구성안은 의원 234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98명, 반대 7명 기권 29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투표 결과가 보인다. 연합뉴스 제공
▲국회는 일하는 중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정원개혁특위 구성안은 의원 234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98명, 반대 7명 기권 29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투표 결과가 보인다. 연합뉴스 제공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4인 회담에서 합의한 국가정보원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제적의원 234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한 국정원개혁특위는 찬성 198표, 반대 7표, 기권 29표로 통과됐으며, 242명이 투표한 정치개혁특위는 찬성 239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국정원개혁특위는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논의하고, 소관 법률안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활동기한은 2014년 2월 28일까지다.

정치개혁특위는 지방자치선거 및 지방교육자치선거의 제도 개혁을 위해 필요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활동기한은 2014년 1월 31일까지다.

야당이 맡게 되는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장에는 정세균 민주당 의원이 본회의에 앞서 선임됐으며, 새누리당 몫인 정개특위 위원장은 주호영 의원이 맡아 내년 지방선거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 폐지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또 최근 태풍 '하이옌'으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을 지원하기 위한 '국군 부대의 필리핀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한 파견 동의안'도 처리했다.

필리핀 재해복구를 위한 국군파병안을 반대표 없이 찬성 241명, 기권 6인으로 가결시켰다

파병 규모는 540명 이내로 파병 기간은 내년 말까지이지만, 정부 결정에 따라 파병기간 종료 이전에도 철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일 임명된 황찬현 감사원장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 취임인사차 국회를 방문, 여야 의원들과 첫 상견례를 가졌다.

황 감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떠한 외풍과 시류에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며 “공직 기강을 바로세우고 나라살림을 지키는 감사원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가운데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돌보는 감사에도 소홀함이 없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맡게되어 실로 어깨가 무겁다”며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행복의 증진을 위해서 온 헌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그러나 문 장관의 인사말 도중 야유를 쏟아내며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강행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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