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궤도… 예결위 예산안 상정

與 “공약사항 예산 지켜야”-野 “복지예산 증액” 입장차 뚜렷 난항 예고

▲4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정기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나섰다. 이를 위해 예결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과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이군현 예결위원장실에서 간사 협의를 갖고 향후 예산안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6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의 국회 의사일정 불참으로 일정이 닷새 정도 늦춰졌다.

이날 새누리당은 “여야가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한 만큼 예산안과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전날 여야가 밤늦게까지 4자회담을 갖고 국회정상화에 간신히 합의한 것과 관련해 “특검 때문에 꽉 막힌 정국에 돌파구를 마련해 연말에 예산안과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굉장히 치열한 협상이었고 난산에 난산을 거듭했다. 몇 번의 결렬 위기를 넘겨 가까스로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예산안과 부수법안은 연내 처리에 합의했고 민생 관련 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하기로 했다”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나면 오늘 오후에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모든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국정원 개혁 특위를 구성하기로 여야 대표간 합의한 데 따라 “오늘부터 민생을 살리기 위한 예산안과 법안 심의에 본격적으로 임해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특검과 특위를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우리의 결기에 격려하는 박수 소리도 있었지만 민생이 고단하다는 한숨 소리도 크게 들렸다. 그래서 우선 국회 정상화를 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번에는 예산안 통과 이전까지 입법권 가진 특위를 통해 입법을 완료하기로 여야 합의했기 때문에 현찰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에게는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국가기관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바구니에 담아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예산안 상정과 동시에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하는 정책질의도 실시할 방침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돌입하더라도 여야 간 입장차로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첫 예산인 만큼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예산은 반드시 지킨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예산 삭감을 통해 복지 예산을 증액할 방침으로 예산안이 연내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