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변경 촉구 이유는 '공정선거 위해'

로또선거 등 부작용 방지 차원… 광역단체장-교육감 연계 필요성도 '고개'

대전·세종·충남 교육감 후보군 70%가 선거 제도 변화를 촉구한 이유는 현 제도로는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시·도지사와의 정책적 연대가 지방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고 '돈 선거', '로또 선거' 등 현 제도의 폐해를 줄여보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우리나라 교육자치는 교육감에게 많은 권한이 위임돼 있다. 인사권은 물론 학교급식 등 주요 정책에 대한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 예산은 충분치 않아서 광역지자체의 도움 없이는 교육감 독단적으로 지역 사회가 요구하는 정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기는 힘든 구조다.

수년 전 김신호 대전교육감과 염홍철 대전시장이 학교 급식 문제를 놓고 의견충돌이 빚어져 지역사회와 학교 현장에 혼선을 가져온 것이 보기 좋은 예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하모니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다.

이같은 점 때문에 교육감 선거와 광역단체장 선거와의 연계 필요성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박백범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연계하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다”며 “정책 연합이 가능한 사람들끼리 번호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민 의사가 가장 정확하게 표출될 수 있는 길이다”고 촉구했다.

한숭동 전 대덕대 총장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정책 공유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교육개혁을 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현 선거방식에서 다른 한가지 문제로 거론되는 점은 이른바 '로또 선거'다.국회 의석수 대로 투표용지에서 배부되는 기호는 교육감 선거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당개입이 원천봉쇄돼 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교육감 후보들은 제비뽑기로 자신의 기호를 정하는 데 유권자에게 익숙한 상위 번호를 뽑으면 당선 확률이 높아진다는 속설이 있다.

개인의 역량과 인물에 상관없이 무조건 '1번'을 뽑으면 유리하다는 것이다.

현 제도 아래에서는 이같은 단점을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역대 선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감 선거를 전후해 보수 진보 등 이념을 초월해 수많은 후보들이 난립하는 문제도 선거제도 개선을 통해 바꿀 수 있다는 계산이다.

각 정당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교육감 후보에 공천을 주거나 정당공천을 배제할지라도 공동 공약을 발표하게 한다면 능력없는 후보들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소수이긴 하지만 현 제도가 갖는 장점 때문에 교육감 선거 기존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들은 주민직선제가 능력있는 다양한 사람이 후보로 나올 수 있다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고 주민의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이같이 주장하고 있다.

또 제한적 직선제, 임명제 등 '제3의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의견도 감지되고 있다.

강제일·박수영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