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 제1탄약창 이전 재점화]민·관·군 협의체 필요성 대두

대화창구 없어 몇년째 논의 제자리… “지자체 의지·군 전향적 자세 필요”

대전 대덕구 장동 제1탄약창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군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탄약창 전면 이전과 일부 시설 지하화, 장동~신탄진 관통도로 개설 등 입장에 따라 다양한 대안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동탄약창은 1961년 미군이 조성해 탄약 보관시설로 사용하던 곳으로 1991년 미군 철수 후부터는 육군이 제1탄약창으로 활용하고 있다.

장동탄약창에는 199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이전한 탄약사령부까지 함께 주둔하고 있으나, 지난 52년간 주민 생활을 제약하는 군사시설인 탓에 이전 논의가 꾸준히 제기됐다. 2008년 국회 본회의장에서 탄약창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고, 2009년에는 주민 54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의장에게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 한동안 이전 논의는 수면 아래 가라앉았다가 지난달 9일부터 20만명을 목표로 주민서명운동이 다시 시작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연례행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시 협의체 구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다.

경기도 포천시는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이 포천시 무봉리에 있는 탄약고에 막히자 2009년 3월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에는 포천시와 국회의원, 3군사령부, LH 등이 참여했고, 군사시설을 우회해 도로를 개설하거나 군사보호구역 통과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런 노력 끝에 2010년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기관회의에서 무봉리 탄약고를 지하화하고, 민원이 제기된 송우리 탄약고를 폐기하는 방식으로 합의됐다.

경북 영천시의 제2탄약창 역시 영천시가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전담팀을 만든 것을 계기로 국방부에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국방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는 등 노력한 끝에 군사시설 일부 이전을 이끌어냈다.

군사시설 일부 이전 사업비 173억원을 시가 부담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된 곳에 직선도로까지 개설할 예정이다.

허훈 대전대 교수는 최근 열린 '장동 탄약창 문제와 해법' 토론회에서, “지자체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의지가 필요하고, 군은 효율적인 군사활동이라는 전향적 자세에서 적극적인 이전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