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2598명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2598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지난 3월 사전안내를 통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이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로 확정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다.

명단공개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를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 배너)에도 연결했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지난해 7213명보다 4615명이 감소했다. 감소이유에 대해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종전에 비해 공개기준이 하향(체납발생 2년 경과 체납국세 7억원→1년 경과 5억원)돼 그전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체납자가 새롭게 공개대상으로 선정됨으로써 2012년 공개인원이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2598명으로 개인 1662명, 법인 936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4조7913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18억4000만원이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