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송전탑대책위 내일 출범 “일방적 건설 더이상 안돼”

“주변 지가하락·암 발병 피해” 정당한 보상·지원 정책 촉구

충남송전탑대책위원회가 30일 정식 출범에 앞서 주민과의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송전선로 건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충남송전탑대책위원회는 2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전탑으로 인해 생활현장에서 피해를 경험한 도민들은 더 이상 송전탑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송전탑은 밀양만의 문제가 아니고 충남을 비롯한 전국적인 문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충남은 4142개의 송전탑이 설치돼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라며 “지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데 정부의 보상은 송전탑 양쪽 끝선에서 좌우 3m까지로 주변토지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또 “당신시 석문면 교로2리의 경우 80여 가구 150여명의 주민 중 현재 암투병 중인 주민은 11명, 지난 10년 동안 암으로 사망한 주민은 13명으로 보고됐다”며 “서산시 팔봉면 송전선로 주변 마을은 69명의 주민 중 26명의 주민이 암에 걸렸고, 최근에는 송전선로 주변마을의 소아백혈병 발병가능성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며 “문제는 이 법이 신규지역만을 대상으로하고 기존지역은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충남지역은 지난 8월30일 발표된 제6차 장기송배전설비계획에서 당진화력~북당진간 345㎸ 송전선로 등 신규 송전선로가 지역의 상당수 시ㆍ군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고, 태안~신당진간 345㎸ 송전선로 등 더 많은 전류를 송전하기 위한 선종교체도 상당수 확인됐다.

또 북당진~신탕정간 345㎸ 송전선로 등 기존에 계획된 노선에서도 주민들의 반대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로, 주민들은 정부에 기존 송전선로 주변지역도 보상과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송주법 수정과 송전탑 관련 일방적인 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주민들과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충남도의회 이도규 의원(서산2ㆍ민주)은 28일 제266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송전선로 및 송전탑 주변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부와 한전은 이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며 “송전탑은 반드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지만 이러한 시설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은 전력자급력이 3.3%에 불과한 서울과 수도권의 대기업 산업용전기 비용을 현실화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대해 전기료를 낮추는 등 지역별차등요금제 적용 및 현행 50대50인 지중화사업에 대한 비용 부담률을 한전이 70~80%를 부담하는 등 피해지역에 대한 우대책을 시행하도록 충남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제안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