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어도 영토 아닌 수중암초"…여야 "외교적 부실대응"

中방공식별구역 관련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 밝혀

정부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이어도는 영토가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의 문제라고 밝힌 것에 대해 정치권은 정부가 부실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어도의 국제법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어도는 수중 암초이지 영토가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우리는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고 활용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언이 우리의 이어도 이용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독도를 자국 방공식별구역에 포함하자는 논의가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에 입장을 표명하기는 힘들다”면서 “말도 안 되는 발상이며 도저히 묵과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야는 이어도 방공식별구역 논란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부실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이날 최고ㆍ중진회의에서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를 포함시키는 과정에 외교 당국은 수수방관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동북아 위기가 현실로 닥칠 수 있다는 경고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몽준 의원도 “이번 이어도 논란은 90년 중반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수역 기점으로 선포하도록 방치했던 경우와 비슷하다”면서 “외교력을 다시 정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중국의 조치는 명백한 도발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며 “중국 정부는 동북아의 긴장을 높이는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우리정부는 말로만 유감스럽다고 할 것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적극 소통하고 협의해 방공식별 구역의 중첩을 피하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