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의원 “고충민원 인용률 해마다 부진”

▲성완종 의원

접수된 고충민원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국민 권익위의 인용률이 매년 15% 안팎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권익위의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서산태안ㆍ사진) 국회의원에 따르면 권익위의 고충민원 관련 예산은 늘어난 반면, 고충 인용률은 매년 15% 안팎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의 2014년도 예산안은 11억 27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대비 40.2%가 증액된 액수다. 하지만, 권익위의 올해 7월말 기준의 고충민원 인용률은 16.4%에 불과했으며 지난해도 17.9% 수준이었다. 2011년에는 15%로 조사됐다.

성 의원은 “늘어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해 고충민원 인용률을 높일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