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위 독립화” 대전 국회의원 한목소리

2차 토론회… 각계 전문가들 주장

여야 정치권이 충청권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에 나선 가운데 선거구 획정위를 독립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는 26일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대전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2차 토론회에서 “국회 내에 귀속된 획정위는 객관적 판단성이 결여되는 구조적인 한계를 지녔다”고 지적하며 “선거구 획정 위원회의 상설·독립 기구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또 “공정한 선거구 획정과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며 “선거구 획정을 정치인들만의 문제로 인식하려는 협소함에서 탈피해야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홍섭 대전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다른 정치선진국의 제도와 달리, 우리는 선거구 획정위가 독립이 안 돼 국회에 권한을 주고 있다”며 “획정위를 독립시키고 결과를 존중하는 방향이 가장 좋다고 본다”고 공감을 표했다.

김당 오마이뉴스 부사장도 “선거구 획정위는 중립성이 있지만 현상유지의 속성이 있다”고 전제하며 “선관위에서 사후개선안을 내더라도 정개특위에 가면 게리맨더링이 되는 경우가 허다했다”며 획정위 독립화에 뜻을 같이했다.

한편,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지역구 축소와 비례강화의 원칙을 통해서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선거구 조정)를 해소해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광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인구비례 비수용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