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육 예산은 급증했는데… 충남 복지예산 불균형 심화

저소득·아동 지원은 감소

충남도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영역별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보육 예산이 큰폭으로 증가했지만, 저소득·아동 예산은 오히려 감소해 격차가 커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5일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이 공개한 내년 충남도 사회복지예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도 사회복지 예산 규모는 1조1476억원으로, 전년보다 2112억원(22.6%) 증가했다.

노인 관련 예산이 3920억원으로 34.2%를 차지해 지출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보육예산이 3530억원으로 30.8%를 차지했고 저소득(기초생활) 예산은 2138억원으로 3번째 규모를 보였다. 그러나 아동, 청소년, 여성 영역은 예산 규모가 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미미한 수준을 보였다. 청소년 예산은 0.6%(66억원)로 1% 수준에도 못미쳤고, 아동 예산은 올해보다 0.4%포인트 감소한 2.9%(329억원), 여성 예산은 2.1%(238억원)로 지난해와 같은 수치를 보였다.

예산 규모가 가장 큰 노인과 보육예산이 전체 복지예산의 65%를 차지하고 예산 증감률도 가장 높아 다른 영역들과 불균형을 키우고 있다.

따라서 타지역과 같이 긴급지원 대상을 확대·지원하기 위해선 도가 자체사업으로 위기에 처한 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