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실행 적기”

안희정 지사, 전국시도지사협 충청권토론회서 강조

▲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올해 마지막 권역별 토론회가 25일 아산 선문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박갑순 기자 photopgs@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기우·안희정)의 올해 마지막 권역별 토론회가 25일 충남에서 열렸다.

아산 선문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충청권 토론회는 '지방분권, 출발점은 개헌이다'를 주제로,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전문가, 대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안 지사와 이국운 한동대 교수, 안성호 대전대 교수, 권경득 선문대 교수 등 4명이 토론자로 참가,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국운 한동대 교수는 발제에서 “60여년 동안 지속된 중앙집권적 관성이 아직까지도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며 “성장·개발 중심의 중앙집권 사회에서 분배·복지 중심의 지방분권 사회로의 변화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실현가능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토론에서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체제와 1987년의 헌법 체계로는 세계화된 국제질서에 편입할 수도, 다변화된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도 없다”며 “세계 선진국의 흐름에서 보듯 초광역화와 연방제에 준하는 국가 운영체제 개편을 통해 대한민국을 5~7개의 심장이 뛰는 국가로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또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할 적기”라며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역·중앙정치권의 적극적 추진을 당부했다.

안성호 대전대 교수는 “지역대표형 상원 구성을 중심으로 하는 국회 양원제 개헌이 전문가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G7국가를 포함해 80여개국이 양원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며 “지역대표형 상원제도는 국가 수준에서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들에게 공론의 장을 제공하는 등 지방분권 촉진 및 수도권 집중완화와 균형발전 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객석 토론회에서 질문·토론자로 나선 학생들은 현재 진행중인 국회내 개헌 논의에 지방분권을 주요담론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지방분권과 개헌에 대한 평소 소신을 밝히고 질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갑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