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편향ㆍ사제단 발언 與野 충돌

정 총리 원론적 대답에 민주당 전원 퇴장사태까지…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 착수

●국회대정부질문 마지막날도 파행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25일 여야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등이 출석한 가운데 교육ㆍ사회ㆍ문화분야 질문에서 역사교과서 편향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2년 결산과 함께 내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여당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의 연평도포격 관련 발언에 대해, 야당은 교학사 역사 교과서의 우편향 역사관 논란에 대한 정부 입장을 각각 물었다.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은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일부 천주교 사제들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옹호해 서해북방한계선을 지키는 우리 국군 장병을 모욕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김재경 의원도 “종교는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고 국민 화합에 힘써야 한다”며 “정의구현사제단의 발언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전공노와 전교조는 지난 18대 대선과정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고 선거에 적극 개입했다”며 “공무원이 선거 중립의무를 져버리고 문재인 후보 측을 도와 선거에 개입할 경우 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교학사 역사 교과서가 일제의 조선 침략을 미화하고, 3ㆍ1운동을 '폭동'으로 기술하는 등 우리 민족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주장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가 극우 성향의 일본 후소샤 교과서보다도 관동대지진, 강화도조약 등에 대해 미진하게 기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마지막 대정부질문에서도 파행은 거듭됐다.

도종한 의원이 교학사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묻자, 정 총리가 “역사학자들이 판단할 문제”라며 원론적 답변을 한 것이 발단이 됐다.

도종환 의원은 “일본이 함포사격을 하면서 무력으로 강제 조약 체결하게 했는데, 그것이 고종의 긍정적 인식으로 체결했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 진실입니까”라고 물었으며 정홍원 총리는 “그것은 역사학자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고성과 야유를 보내며 거세게 항의했고, 도 의원의 질의가 끝날 무렵 전원 퇴장하면서 회의가 중단됐다.

대정부질문이 마무리되면 여야는 본격적으로 2012년 결산과 함께 내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예결위는 이날 또는 26일 중 결산소위 심사를 마무리하고, 26일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8일 본회에서 결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예결위 결산안심사 소위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회의를 갖고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2개 상임위 소관 부처에 대한 결산 심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3개 상임위가 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함에 따라 이날까지 소위 가동을 미뤄왔다.

예결위는 국회법 84조에 따라 예비심사를 마치지 않은 3개 상임위의 결산안 심사 완료 여부와 관계 없이 결산안을 예결위에 회부해 심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