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위, 지방재정 확충·자치경찰제 도입 '비전 제시'

세종서 자치현장 토크쇼 개최

실질적인 지방분권시대 서막을 여는 자치현장 전국 순회 토크가 세종시에서 열렸다. 새로운 지방자치모델의 출발점으로 통하는 세종시에서 미래 비전을 조망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세종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심대평 위원장과 권경석 부위원장, 오동호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 및 위원 10명 등 모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와 함께하는 자치현장 토크를 개최했다. 강원과 대전, 대구, 포항, 충북에 이어 6번째 순회로, 당초 세종시 비전상 첫 방문을 고려하다 여러 일정상 이번에 성사됐다.

토크는 오동호 기획단장의 지방자치발전 비전과 실천과제로 시작됐다.

지역주민 행정주체 등장과 지방주도의 국가지원 행정 전환의 긍정적 대목 이면에 권한과 자율성 미흡 및 책임성 결연, 고비용·저효율의 지방행정체제라는 한계를 진단했다.

균형발전을 핵심 가치로 담은 지역발전위원회와 함께 2개 축으로 지방발전을 촉진하겠다는 새정부 비전도 제시했다.

자치사무 40% 이양과 지방재정 확충, 교육 및 지방자치 통합, 자치경찰제 도입, 특·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기능 개편, 주민자치회 도입 등을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어진 지정토론 시간에는 최진혁 충남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이정만 공주대 교수, 윤주명 순천향대 교수, 김정봉 세종시의회 의원,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이 토론에 임했다. 이정만 교수는 지방재정 확충 부문과 관련, “지난 20년간 역대 정부에서 용두사미형 개혁이 되풀이됐다”며 “중앙·지방간 합의점 확대와 국민적 공감대 확산, 재정개혁프로그램 설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윤주명 교수는 교육 및 자치 통합에 대해 “지방자치 2원화에 따른 갈등 유발 소지가 적잖았다”며 “양 기관간 통합 방향 하에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지방교육 실현을 담보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