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신고서 과학고 전환 문제 없다”…대전지법 무효소송 기각

대전 동신고의 과학고 전환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2014학년도 동신고의 과학고 전환이 부당하다며 '동신자공고수호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과학고 지정·고시 효력정지 및 무효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동신고 학부모 4명이 동신고의 과학고 전환에 대해 과학고 지정고시의 절차상 문제점과 자율형 공립고 지정취소 등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원천무효를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9월에는 대전교육감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학부모들은 1차, 2차 심문과정을 거치는 동안 동신고의 과학고 전환에 따른 현 재학생들의 불이익 등을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의 주장과 달리 지정·고시를 당연히 무효라고 할 정도의 중대·명백한 하자 내지는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 말하기 곤란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