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7조 규모 새해 예산ㆍ민생법안 일정 돌입

국회예결특위 내일 공청회… 여야 입장차로 연내처리 빠듯 기업투자촉진ㆍ주택시장ㆍ벤처 활성화마저 '대립' 골머리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놓고 장기간 대치중인 여야가 오는 26일부터는 357조 7000억원 규모 새해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에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와 기획재정위 등 각 상임위원도 예산안을 상정해 예비심사에 착수하며, 예결위는 이에 앞서 25일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법정 시한을 두달 이상 넘긴 201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마무리 짓고, 26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조속한 처리를, 민주당은 꼼꼼히 심사하되 처리 여부와 시기는 추후 다시 논의한다는 입장이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민주당이 조속히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산안이 처리되려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본회의까지 보통 한 달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올해를 넘기지 않으려면 하루 빨리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이 예산안이나 법안 처리를 국가기관 대선 개입 특검 도입과 연계하려는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민주당도 다음주부터는 각 상임위별로 일제히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로 했지만 통과 여부와 시기는 추후에 다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 대치 정국으로 결산 심사가 지연된 탓에 예산안의 법정처리 처리시한(12월 2일) 준수는 무산됐고, 연내 처리에도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다.

각종 법안 처리를 놓고도 여야의 입장 차가 커서 입법전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먼저 새누리당은 기업투자 활성화 등 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5일 당정 협의를 통해 기업투자촉진, 주택시장 정상화, 벤처ㆍ창업 활성화 등에 필요한 15개 최우선 처리 법안을 선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당이 주장하는 법안은 대기업과 재벌에만 특혜를 주는 반민생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결코 통과시킬 수 없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학교급식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학교급식법, 고소득자 과세 강화법 등 최우선 8대 법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이처럼 입법 기조가 배치되는데다 예산안 처리까지 한묶음이 될 가능성이 높아 양측간 협상은 더 꼬일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야당이 이른바 '양특' 수용과 예산안, 법안 연계를 강도높게 추진할 경우 연말 정국이 정면 충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