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보고서 변조' 유성구의원들 항소 기각

1심서 징역형 선고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임의로 변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유성구의원들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정완)는 21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송철진(53), 윤종일(44) 유성구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윤 의원 등은 2010년 9월 이미 의결된 추가경정 예산안 가운데 일부 항목을 되살리기로 한 뒤 예산안 심사보고서 삭감조서를 변조해 본회의에서 의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예결위 재심사나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비공식 절차인 간담회를 통해 수정한 건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고의로 보고서를 변조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