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 시정연설 관련 후속과제 선정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시정연설 후속조치 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중도일보 제휴사]

정부가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강조한 정책들을 후속조치 과제로 선정했다.

2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번 시정연설은 역대 4번째로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서 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국정과제 추진의지를 담은 첫 번째 예산안을 핵심정책과 함께 밝혔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정부는 이날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서비스업 규제완화, 공공기관 정상화 등 시정연설 후속조치 과제 16개를 선정하고, 과제별로 추진계획을 논의·확정했다.

4대 국정기조 기준으로 분류한 이번 후속조치 과제에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 구축 등이 담겨 있다.

우선 경제부흥을 위해서는 서비스업 규제완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융복합 저해규제 철폐 추진, 창조경제타운 활성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등이 추진된다.

또 국민행복 과제에서는 부정수급 방지 등 복지서비스 개선, 초중등 교육과정 개선,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지방대학 육성 등이 이뤄진다.

세종=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