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與 경제활성화 '협조' 野 공약후퇴뿐 '경고'

법안ㆍ재원조달 공방

▲원내대표들은 대화중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최경환 원내대표,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제공

●경제1분야 대정부질문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 현오석 경제부총리,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경제1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강조하고, 야당은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이 재벌과 대기업에만 특혜를 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대선공약을 파기해 민생ㆍ복지 공약이 후퇴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공세를 폈다. 여ㆍ야 의원들은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 법안, 복지공약 등을 놓고 격돌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야당의 반대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경제활성화 법안처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이우현 의원은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난립한 경제규제의 과감한 철폐가 필요하다”며 “외국인 직접투자를 늘리고 외국기업이 본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느끼도록 제약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야당의 진단과 국민의 걱정은 대통령과 여당의 그것과 판이하게 다르다”며 “경제정책의 비전이 보이지 않고 재정은 파탄에 이르렀는데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다”고 힐날하며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관련 재원조달 방안 등 복지정책의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부좌현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뒤를 잇는 부자감세, 재벌기업 특혜주기, 빚내서 부동산 투기 받쳐주기 등의 정책을 계속 펼친다면 한국경제는 무너지고 박근혜 정부도 함께 무너질지 모르는 위기 상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홍원 총리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조속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처리를 요청했고, 초중등 교육은 기본적으로 지방재정으로 충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