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시군, 국·도비 반납액 484억…홍성 77억 최다

계룡 4억 최저… “사업 졸속계획 반증” 지적

경기불황과 취득세 감면조치 등으로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이미 확보한 국·도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시·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도의회 맹정호(서산) 의원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납액 1000만원 이상 국도비 현황을 보면, 15개 시·군 전체에 48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납액이 제일 많은 곳은 홍성군으로 무려 77억원에 달한다. 아산시 66억원, 천안시 6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납액이 가장 적은 곳은 재정규모가 작은 계룡시로 4억원이었다.

단위사업당 총사업비 대비 30%이상 반납한 현황을 보면, 333건에 무려 340억원에 이르며 시 지역의 경우 공주가 26건에 16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산 6건 9억, 군지역의 경우 홍성 49건 102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천이 6건 6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납액이 가장 많았던 사업은 아산시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비 19억원과 공공재활용기반시설확충비 16억원, 홍성군 숲가꾸기사업비 13억원이 뒤를 이었다.

도비 반납액이 가장 많았던 곳 역시 홍성군으로 27억6000만원이었으며, 천안시 25억8000만원, 당진시 11억90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반납액이 큰 사업을 보면, 홍성군의 노인복지시설운영비 6억4000만원, 서산시 아동복지사업비 3억5000만원, 예산군 친환경쏘가리양식장조성비 2억원 등이었다.

맹 의원은 “많은 단체장들이 국·도비 확보 성과를 자신들의 공적으로 자랑하면서도 이처럼 국·도비 반납액이 많은 것은 사업이 졸속적으로 계획됐다는 것을 반증한다”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꼼꼼한 계획수립과 철저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