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 군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집중 추궁

불통정치ㆍ남북관계ㆍ외교전략 등 질타

▲정홍원 국무총리가 20일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회는 전날 정치분야에 이어 20일 본회의를 열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역시 전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과 마찬가지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이버사령부 요원의 SNS 글을 전수조사한 결과, 정치 관련 글은 3.6%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대선 관련 글은 1.3%에 그쳤다고 말했으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 때 사이버사령부에 활동 지침을 내려졌고, 청와대의 묵인이나 지시 아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비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모든 일이 어떻게 다 대통령만 옳은가”라며 '소통의 리더십'을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여당도 야당도 우리 같은 작은 정당도 부분적으로는 다 옳다”며 “다른 지지기반과 노선에 따른 부분적 옳음을 갖고 서로 대화하고 협상하는 게 민주주의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치는 대화하는 것이다. 국민의 물음에 대답하는 게 책임정치”라며 “박 대통령에게 묻는다. 독선으로 정치를 대신하고, 불통으로 야당을 무시하며, 억압으로 비판적 시민세력을 짓누르면서 남은 임기 4년을 이대로 끌고 가는 게 가능하다고 보나”라고 언급했다.

심 원내대표는 “대통령 역시 야당의 대표였던 적이 있다. 엄동설한에 거리에 서본 적이 있다. 정부를 향해 대화하고 양보하자고 말씀했다”며 “이제 대통령이 민주정치의 복판으로 걸어 나와야 한다. 약속했던 대로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지난 대선에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며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심각한 문제인 만큼 철저하게 수사해 결과를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답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이 국정원과 연계해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김관진 국방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여당 의원들은 북한과 사이버 심리전의 일환으로 앞으로 인력 증강을 비롯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야당의 공세에 맞섰다.

이와 함께 여야는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 해결, 한일외교 전략과 차기 전투기 선정 등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과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와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방안,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정부의 대책 등도 거론됐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 우리 정부도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원유철 의원도 “북핵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6자 회담의 재개가 시급하다며 미국과 일본, 중국 등 당사국과 긴밀히 교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정부의 대북 교류가 이명박 정부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하고,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군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이 있었는데도 군 당국의 수사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 도입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대통령과 총리가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만큼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21~22일에는 경제분야, 25일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차례로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