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기술-산업기술연구회 통합 확정

정 총리, 부처간 칸막이 현안 해소

▲ 정홍원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홍원 국무총리가 부처 칸막이에 막혀있던 정부 주요 현안들을 과감히 조정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정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연데 이어, 19일 실무적 검토를 거쳐 도시가스의 간선시설 설치 의무, 과기분야연구회 통합에 대한 방안 등을 확정했다. 우선, 도시가스 간선시설 설치의 경우 설치의무를 관련 법령에 명시하고, 설치비용은 사업자간 상호 분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시가스 간선시설 설치의무를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미설치 사례가 없도록 하며, 설치비용도 사업자간 상호분담원칙 아래 구체적인 분담비율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기관 지원을 효율화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을 지원하는 기초기술연구회(KIST 등 기초과학분야 11개 출연연을 지원·육성하는 기관)와 산업기술연구회(ETRI 등 응용개발기술분야 14개 출연연을 지원·육성하는 기관)도 통합하기로 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