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區 '예산 줄다리기' 팽팽

도심공원 관리비 등 증액 요구에 市 “구별 형평성 고려해야”

지방정부의 재정난 속에서 갈수록 예산수요가 늘어나는 자치구와 대전시가 예산 분배와 관련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자치구에서는 예산 증액을 꾸준히 요구하는 반면, 대전시 역시 각 자치구에 대해 최대한 형평성을 유지해 예산을 편성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자치구 등에 따르면 유성구는 대전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공원 및 녹지를 위임받아 유지하고 있지만 재정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안신도시 및 노은지구, 죽동지구 등 도시개발로 인해 내년에는 32개소 도시공원(47만8000㎡), 녹지 69개소(22만2000㎡), 가로수 등 기타 80노선(31만3000주) 등이 대전시에서 유성구로 이관된다. 그러나 내년에는 전체 공원녹지 등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시비 9억2100만원, 구비 39억5300만원 등으로 시비 비율이 19%에 그친다.

올해의 경우에도 공원녹지 등에 대한 시비는 24% 수준이어서 갈수록 유성구의 재정 부담은 심화될 전망이다.

유성구는 대전시에 시비보조금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를 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확답을 받지 않은 상황이다. 유성구측에서는 “예전에는 시비보조비율이 시비 70%가량 됐다”며 “자치구의 과중한 재정부담으로 유지관리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을 경우 시민불편이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구 역시 뿌리공원 입장료 유무료화와 관련해 대전시의 지원금 확대 답변만을 기다리고 있다.

중구는 지난 9월 1일부터 뿌리공원에 대해 입장료 유료화를 시행했다. 중구지역민을 제외하고 일반 2000원, 중고생 1500원, 노인 및 초등학생 이하 1000원 등으로 요금을 내야 입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전시에서는 대전시민에 대해서도 입장료를 무료로 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로서는 뿌리공원 운영관리비용이 필요한 만큼 대전시민에 대한 입장료를 무료로 하려면 대전시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상태.

자치구의 이같은 요청에 대전시로서도 자치구에 대한 재정 지원이 쉽지만은 않다는 반응이다.

지난 2011년의 경우, 취득세와 관련이 없는 명의변경 등 각종 등록세, 도시계획세 등 962억이 자치구로 내려가는 등 자치구의 세수입이 늘어났다는 것.

여기에 중앙정부의 교부세 가운데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재원조정교부금의 형태로 줄곧 자치구에 예산이 지원됐다는 게 대전시의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수입을 자치구의 각각의 사업에 증액시키기는 어렵다”며 “대전시에서는 각각 자치구는 다르지만 모두 대전시민이라는 개념으로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 만큼 자치구별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