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위만 수용' vs 野 '특검도 해야'

새 “원내대표 전권 갖고 협상” 입장… 민 “대선개입 진상규명부터”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뒤 국정원 개혁특위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국정원 특검과 특위를 모두 수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특위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유일호 대변인이 전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특위의 형식과 내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은 원내대표가 전권을 갖고 야당과 협상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유 대변인은 그러나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 도입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이고 군사재판에 개입할 수 없다는 점과 또다른 정쟁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용할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기 전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에도 국정원 개혁특위는 협상의 여지가 있으나 특검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

그러자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특위를 수용할 수 있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에 대해 국정원특검과 특위를 모두 수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새누리당의 입장 발표 직후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정했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은 “지난 대선에 있었던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과 관련해 우리는 일관된 요구를 했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위의 설치였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은 “특검에 의한 진상규명과 특위를 통한 재발방지는 한 묶음”이라며 “어느 하나를 양보하고 어느 하나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은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밝힌 특검 불가 사유는 국민과 민주당을 무시하는 군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특위는 서로 다르다”며 “새누리당의 특위는 과거는 덮고 앞으로 잘 해보자는 정도의 특위”라고 설명했다.

결국 민주당의 입장은 국정원 등의 대선개입에 대한 선 진상규명을 한 뒤 국정원 개혁 등 후속조치를 위한 특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특위 수용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민주당이 특검·특위 동시 수용을 주장하면서 정국 교착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