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부모 부담 큰 대학 입학전형료

대학입시를 둘러싸고 입학전형료 문제는 학부모들의 커다란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입시에 합격하느냐 혹은 불합격하느냐 하는 중차대한 문제 때문에 입시를 위한 비용 문제는 그들에게 부수적인 문제일 뿐이다. 그러나 수험생별로 수시 논술고사가 6회에 걸쳐 진행되는 현행 입시제도하에서 전형료 부담은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안겨준다.

지난 9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많은 입학전형료 수입을 올린 대학은 한양대로 응시생 13만3500여 명에 총 91억 3100여만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대입 수시에서 수험생별로 6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수험생당 최대 120만 원 가량 전형료가 나갈 수 있다”며 “수험생뿐 아니라 학부모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의 예체능계는 입학전형료만 15만원에 이르는 대학도 있다고 하니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허리가 휘어도 바짝 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학이 쓰고 남은 전형료를 응시자에게 반환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의결한 바 있다. 2014학년도 정시모집 응시자부터 해당하며 입학전형에 필요한 비용으로 쓰고 남은 전형료를 되돌려주는 것인데 최종 단계 전에 떨어진 응시자에게 불합격 이후 되돌려준다는 것이다.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이다. 현재 각 대학마다 과도한 입시설명회와 입시홍보비가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을 입학전형료에서 부담할 뿐 아니라 또 어떤 명목을 내세워 입학전형료를 마구마구 사용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 전형료의 일부를 돌려준다고 해도 그 규모는 불을 보듯 뻔하다. 교육부와 대학이 한통속이 돼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입학전형료 반환을 생색내는 모양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입학전형료 규모도 대학별 등급화를 통해 대학평가의 지표로 반영해봄은 어떨는지. 입학전형료를 현실화해 낮춘 대학은 높게 평가해 국고 지원 등 실익을 주는 방안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입학전형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먼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