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자원 재평가… 지역 주도권 가져야

환경오염 문제·사회적 손실 우려… 충청권 광역행정 차원서 대응필요 [충청권 엄습하는 우라늄광산의 그림자]5. 각계의견

[충청권 엄습하는 우라늄광산의 그림자]5. 각계의견

▲우라늄광산 불허와 관련 오는 27일 결심공판을 앞둔 금산 목소리의 골짜기 전경.

충청권에 우라늄광산 개발 시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더 늦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라늄 관련 업무를 충청권 광역행정에서 접근하고, 지역 지하광물에 대한 관심과 재평가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우선, 우라늄광산에서 불거질 환경오염 문제와 사회적 손실에 대한 우려가 컸다.

충남발전연구원 정종관 연구위원은 “주민 생활공간과 너무 가까워 우라늄 개발은 부정적 영향이 더 많을 수 있다”며 “인구 150만명의 대전이나 인삼과 깻잎이 주요 작물인 금산에 우라늄광산 조성은 환경오염뿐 아니라 계산할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채취한 우라늄을 국내에서는 국제법상 농축할 수 없어 결국 일본 등 외국에 반출시켜 농축한 후 다시 들여와야 하는데 예상하지 못한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놓치지 않았다. 특히, 같은 생활권에서 발생한 일에 무관심하게 대응하는 칸막이식 행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복만 금산군의회 의장은 “우라늄광산 개발 시도에 대응하고자 금산과 대전 기초의회 의원들이 삭발까지 했던 게 얼마 전 일인데, 대전에서 허무하게 길을 열어줬다”며 “지금이라도 공동연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대전시와 충남ㆍ북도는 우라늄 관리 업무가 충청권 광역 협력행정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대청호 수질관리처럼 공동현안에 대해 단체장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갖춰온 만큼, 지하광물인 우라늄 관리도 광역행정에서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시 문창용 과학특구 과장은 “다른 시ㆍ도와 보조를 맞추고자 대청호 수질관리처럼 광역행정의 범위서 다뤄질 수 있도록 제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충북도 이두표 미래산업과장 역시 “지역의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충청권 지하자원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거론됐다. 공주대 신동복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는 “충청권 우라늄 매장량에 대한 조사는 1970년대부터 정부차원에서 이뤄졌던 사안으로, 원자력발전 비율이 높아지고 바나듐의 가치가 높아지며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우라늄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지하 광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평가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게 신 교수의 얘기다. 또 다른 원자력 전문가는 “우라늄은 석탄과 함께 정부가 관리하는 6대 중요 광물로써 우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고 개발 역량이 될 때까지 보존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역이 우라늄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고은아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지속적으로 우라늄 개발여건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처음부터 지자체가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