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선거구획정 논의 '민감한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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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선거구획정 논의 '민감한 기류'

3차위, 비공개로 선회… 의원정수 가시화 '안개 속' 내달초 최종안 가닥… 획정과정 영향 미칠까 주목

  • 승인 2013-11-17 14:00
  • 신문게재 2013-11-18 12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세종시 의회의원 선거구획정 논의가 중반전에 이르면서, 선거구를 둘러싼 민감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세종시 선거획정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시청에서 전체 11명 위원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시 집행부(자치행정과)의 진전된 안 제출을 바탕으로, 선거구획정의 큰 틀을 사실상 확정한다는 의미에서 관심을 모았다.

실제로 내년 2월말 기준 인구수 산정 확정 여부, 인구수와 읍면별 행정리·통 비율 조정, 읍면지역 법정리와 동지역 행정통 분할기준 확정, 내년 3월초 도담동 신설 고려 대책, 최종 의원정수 가시화 등의 논의를 예고한 바 있다.

선거를 앞두고 첨예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고려하면, 상당히 민감한 사항에 해당한다.

이를 감안한 일부 위원들은 벌써부터 지역 일각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오가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첫 회의 당시 모든 심의사안 공개를 통한 신뢰성 확보에 무게를 둔 바 있지만, 특정단체 이의제기 시 운영 지체라는 단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결국 위원회는 남은 기간 회의 공개여부를 첫 안건으로 제시했다.

공개냐 비공개냐를 놓고 잠시 설전이 오갔지만, 참석위원 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은 비공개로 결정됐다.

전국 지자체 사례를 보더라도 비공개가 일반적인 만큼, 향후 진전된 안을 제시하는 편이 불필요한 오해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회의공개에 대한 뚜렷한 조항이 없는 만큼, 위원회가 자체 판단해야할 대목”으로 해석했고, 인근 대전시 관계자는 “'위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유추할 때 통상 비공개를 적용 중”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 같은 흐름 속 가시화된 획정안은 2차례 회의를 더 거친 뒤, 다음달 초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이 향후 최종 획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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