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선거구 증설, 여야 필요성 공감 전략화 나서

정치력 발휘와 행정구역개편 시급…인구수로 의석수 요구땐 호남 반발 우려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청권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책을 찾아갈지 주목된다.

일단, 지역에서 여야 정치권 모두 증설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선거구 증설 추진 전략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욱이 양당 지도부에서도 충청권 선거구 문제에 관심을 표명, 호기를 맞은 상황이다. 다만, 합리적인 기준 없이 뺏고 얻는 방식으로는 광주 등 호남의 반발이 우려되며, 20대 총선 직전에나 논의될 경우, 과거의 실패를 답습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때문에 전국적인 여론 조성과 함께 정치력 발휘가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선거구 증설 전략적 추진=지역 정치권은 충청권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정치권은 선거구 증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역민과 양당 지도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등을 통한 전략적인 접근으로 선거구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12일 서울에서 충청도 출신 국회의원 모임을 통해 당 지도부에 충청권 선거구 증설의 필요성을 개진했다. 또 박성효 국회의원(대전 대덕)을 위시로 나름의 선거구 증설 해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에 발의할 예정이다. 더욱이 새누리당은 정우택 최고위원을 대표로 14일 현행 국회의원 의석수 배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당도 증설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전략적인 시각에서의 해법 모색에 부심하고 있다.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은 지난 12일 박병석 국회 부의장실에서 선거구 획정에 대해 초당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 통해 지난 7일께 중앙선관위가 선거구 획정 권한을 갖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개특위 조기 구성 시급=선거구 증설 방식에 대해 여야는 다소 견해차를 보이지만, 선거구 증설의 필요성만큼은 한목소리를 내면서 국회에서 논의가 다소 쉽게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당 지도부가 충청권 선거구 문제에 관심을 표명한 만큼, 증설 실현의 호기를 맞은 상황임은 분명하다. 여기에 강창희 국회의장과 박병석 부의장 등 지역이 가진 정치적 위치가 결코 낮은 상황이 아닌 것도 증설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다.

물론 선거구 증설이 적용되려면 아직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 하지만, 빠르지 않다. 선거 때마다 지역에서 선거구 증설 문제가 부상했지만 다급한 분위기에 함몰됐다. 앞서 17ㆍ18대 국회 때 구체적 합의까지 도출했으나 이해관계와 중앙정치 논리 등에 부침을 겪어야만 했다.

또 선거에 맞물린 각 당의 사정마저 겹치면서 지역 입장은 뒤로 밀려났다. 때문에 국회 정개특위를 조기에 구성해야 하며, 양당이 상대적으로 다급하지 않는 지금이 적기라는 점은 분명하다.

▲전국적인 공감 필요=충청권 선거구 증설 논의가 중앙 정치권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우선 양당 지도부는 충청권 선거구 증설에 호의적인 분위기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해당 문제에 직접 관심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정치권이 제기하는 증설 추진의 필요 이유는 호남에만 집중돼 있다.

과거 대전은 의석수를 한 석 줄인 반면, 광주는 늘렸다는 이유에서다. 또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을 추월했다는 것을 명분 삼아, 의석 수를 뺏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충청민 입장에서는 타당한 주장이나, 호남권의 강력한 반발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만큼 현실화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민주당의 경우, 호남은 정치적 근본지다. 그런 민주당을 상대로 인구 수 증가만을 내세워 불합리한 현 획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은 자칫 양당의 정쟁도구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전국적으로 현행 선거구 획정의 불합리함에 대한 여론의 공감을 획득하는 게 중요하다.

▲행정구역 개편 동시에 이뤄져야=법리적으로 선거구 증설에 대한 여건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현행 행정구역 구분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때문에 선거구 증설을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현행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해야 한다.

특히, 대전은 1988년 서구 내 용문동 편입 이후, 경계 조정이 논의된 것이 없었다. 반면에 노은ㆍ도안 등 신도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지역에서는 도로 경계와 생활권에 맞춘 행정구역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또 행정구역 개편은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의 필요 충족요건이라는 점에서도 시급히 진행돼야 할 문제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