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본 예산안에 공·사립 교원들의 명퇴 수당 예산 58억이 편성됐다.
시교육청 올해 명퇴 희망자는 모두 94명에 달한다. 명퇴 담당부서에서는 애초 명퇴 신청자 증가를 감안해 8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예산담당부서에서 32%가 삭감된 것이다. 학교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예산 확보 탓에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 교원 명퇴수당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예산부서의 설명이다.
이 예산은 다음달 17일 대전시의회 제211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문제는 현재 편성된 58억으로 매년 상·하반기 명퇴 접수되는 명퇴 교직원들을 수용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명퇴 수당이 고갈될 경우 명퇴를 신청해도 퇴직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평생을 교단에 몸바쳐 온 교사들의 명예로운 퇴직을 막는 것은 교원 사기 저하에도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명퇴 교원 수를 추산해 선발한 교육청의 내년 임용예정 신규교원들의 발령도 늦어질 수밖에 없어 교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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