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위반' 빠져나갈 틈 없다

공정위,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앞으로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면 위반 정도가 미미해도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표시·광고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국소비자원과의 합동조사반 구성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중요정보고시 위반시 적용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한다.

공정위는 중요정보고시 위반사업자의 부담능력,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해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그동안의 시행령에서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고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법률의 위임 취지에 맞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했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직원의 조사 참여로 공정위·소비자원 간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가 구축돼 표시·광고법 위반사건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