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방사광가속기 소유권 이전 '논란'

사립학교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시
IBS, 매년 30억~50억원 떠안아
운영비용 국가 추가 부담 지적도

포항 방사광가속기(포항공대 소유)의 IBS(기초과학연구원) 소유권 이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가속기 운영비용을 국가에서 추가로 부담해줘야 한다는 점과 포항공대가 과학벨트 예산을 일부 잠식하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IBS에 따르면 민병주 의원이 지난해 8월 포항공대가 방사광가속기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지난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이번 회기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공대는 지난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운영예산으로 매년 30억~50억원 등 총 644억원을 부담해왔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포항공대가 부담하던 매년 운영비 30억~50억원은 통합되는 IBS예산으로 지원될 전망이다.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민의원 대표발의이지만 발의에 참여한 의원 1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명(이철우, 서상기, 이병석 등)이 대구·경북·부산지역구 의원임을 감안할 경우, 방사광가속기의 IBS 통합 의도에 정치권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덕특구 출연연 한 연구자는 “방사광가속기가 IBS 소속으로 되면 포항공대가 부담했던 30억~50억 가량의 돈을 IBS가 책임지게 된다”며 “가속기사업의 인력과 효율성을 위한 통합측면도 장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존의 과학벨트 사업 예산이 포항 공대쪽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IBS 관계자는 “가속기관련 인력과 사업 효율성을 위해서 IBS 부설기관으로 포항방사광가속기가 편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