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차등설정

기재부, 4억 이하 매출액의 50%

기획재정부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규모에 따라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차등 설정키로 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축·수·임산물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 매출액이 4억원 이하면 매출액의 50%, 4억원 초과면 매출액의 40%가 공제한도로 설정된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공제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법인사업자의 공제한도는 당초 정부안인 30%가 유지된다.

세종=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