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은 경기둔화로 인한 세입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인데다 복지예산이 크게 늘어 증가폭은 최근 5년간 가장 적은 것이다.
대전시는 내년도 예산안 4조712억원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4조577억원보다 135억원 증가한 것으로 다음달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일반회계는 5.2%(1252억원) 증가한 2조552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9.3%(878억원) 감소한 8607억원, 기금은 3.5%(239억원) 감소한 6583억원이다.
내년도 예산 증가율이 감소한 것은 복지예산 증가와 세입여건의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올해 지방세는 도안신도시 개발 등으로 1조860억원에 달했지만 내년에는 2.4%(262억원) 증가에 그치고, 세외수입은 29.2%(303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방교부세는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복지수요 증대로 국고보조금이 19.5%(1181억원) 늘어 재정자립도는 54.7%에서 51.5%로 낮아질 전망이다.
9813억원에 달하는 복지예산은 일반회계 총지출 2조5522억원의 39% 수준이며 올해 예산 대비 18% 증가한 규모다.
복지예산이 크게 늘면서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별 균형발전 예산은 대폭 줄었다.
내년도 지역경제 예산은 6060억원으로 올해 7401억원보다 18.1% 감소했으며 이 가운데 과학기술 21.5%, 국토 및 지역개발 19.6% 등의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올해 6174억원보다 대폭 줄어든 4962억원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세수 증가 둔화로 재정여건이 열악해 각종 행사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며 “다만,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별 균형발전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때 적극 반영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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