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별 인구비례로 의석수 배분… 등가성 원칙 적용해야”

민주당 대전시당 선거구 증설토론회서 제기

충청권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에 대한 공감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광역단체별 인구 비례로 의석수를 배분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장수찬 목원대 교수는 지난 8일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대전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토론회에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광역단체별 인구 비례로 나누고, 각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선거구를 결정하면 표의 등가성과 지역 간 균등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또 “(해당 방안은) 표의 등가성 원칙을 자치단체에서 먼저 적용하는 만큼, 지역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자율권을 부여하면 도농간 대표성 격차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장 교수는 “획정위를 국회가 아닌 중앙선관위 산하에서 상설 체제로 운영하며, 획정위의 결정안에 현재보다는 더 많은 구속력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18ㆍ19대 국회 선거구 획정위원으로 참여했던 김태봉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획정위를 상설 운영하고 제반 요소를 고려한 세심한 선거구 결정과 제도 개선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7일 중앙선관위가 선거구 획정 권한을 갖도록 하고, 정치권의 관여 등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정당의 의견 진술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