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구역 송악지구 결국 좌초 위기

투자약속 중국계 기업 증자실패 사업자 조건 미달… 황해청 오늘부터 해제수순 돌입 인주지구도 사업자공모 성과없어… 해제 시간문제

<속보>=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 6년 만에 해제 수순을 밟는다. 송악지구에 투자를 약속했던 중국계 기업이 결국 사업자선정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10일 황해청에 따르면 투자를 약속했던 중국계 기업이 지난달 31일까지 이행키로 했던 국내자본 160억원 증자에 실패했고 더이상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도 없다. 현재 황해청은 중국계 기업측으로부터 사업취소 통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다음달까지 업무보고서를 충남도와 중앙정부에 제출하기 위한 내부작업을 11일부터 착수해 내년 1월 송악지구에 대한 행위규제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중국계 기업은 지난 9월 약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확약서를 체결하면서 당진테크노폴리스 인수와 국내자본 160억원 증식을 조건으로 예비사업시행사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 기업은 당진테크노폴리스 인수에는 성공했지만 국내자본 증식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이에 주민들은 송악지구에 장기간 재산권이 묶여있었던 만큼 하루라도 빨리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 부곡리지역주민대책위원회는 “주민의 재산이 법원에 경매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발행위제한을 올해 내 실행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발지중 부곡리 등 장기(10년)개발제한지역의 일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면서 “지구지정해제에 따른 후속조치로 도와 당진시가 해당 지역에 대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하라”고 요구했다.

인주지구는 올해까지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가 진행중이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태로 지구해제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 내년 8월초까지 실시계획이 승인 신청돼야 하지만 실시계획에만 약 1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늦어도 올해까지는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인주지구에 투자를 희망했던 기업은 모두 자격요건이 미달됐고 현재는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이 없다.

황해청 관계자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으로 현재 사업취소통지서를 기다리고 있다”며 “다음달까지 도와 중앙정부에 제출하기 위한 업무보고서 작성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2008년부터 2025년까지 18년간 총 7조4458억원을 투입해 대(對)중국 무역전진기지로 육성한다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으나 사업시행사 선정 실패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2011년 서산 지곡지구와 화성 향남지구, 한중지구 등이 해제된 바 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