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정과제 노란등 또 켜진 세종시

청년 취업, 원전 안전, 주거 안정 등이 국정과제 노란등에 걸렸다. 세종시 조기 정착도 지난 7월 중간 점검 때처럼 관심과 조치가 필요한 노란등 성적표를 받았다. 노란등인 8개 국정과제는 국민 눈높이에서 봐도 대체로 정책상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호등식 관리·평가 시스템이 관리 수단이고 성과 평가는 아니다. 그럴지라도 이들 과제는 정상 추진에 힘써야 할 것이다.

선정된 노란등 국정과제는 얼핏 봐도 정책 추진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는 항목들이다. 노란등 판정을 연거푸 받은 청년 취업 및 창업 활성화는 월간 청년 고용률 등만 봐도 뻔하다. 새로 추가된 주거 안정대책은 후속 입법에 미적거리는 국회 모습을 보면 짐작이 가고 남음이 있다.

또한 원자력이나 에너지 공급시설 안전관리는 우선 국민이 체감하기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다. 이처럼 노란등이 켜진 국정과제는 녹색등으로 진입하도록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 10월말 현재 상황이 반영된 발표에서 녹색등 진입에 실패한 과제는 굳이 교통 신호등 체계로 빗대지 않아도 정상 진행에 문제가 있다.

대부분 유지 관리나 개선 의지 면에서 능동적 대처에 미흡했거나 사업 특수성이 간과된 부분도 있다.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줄어 미뤄진 세종시청사 신축은 세종시로서는 빨간불과 같다. 부동산 정책의 노란등은 정책 일관성 결여와 신뢰성 훼손의 결과다. 시장 기대감을 살리는 대비 측면에서 녹색 신호등을 바라기에 미흡했다.

140개 국정과제를 일일이 분석하기는 한계가 있지만 원활한 진행을 의미하는 녹색등으로 상향된 에너지 수급 과제는 다소 의문이 들 수 있는 항목이다. 안정적 에너지 수급이 녹색등이라는 진단은 동절기가 본격 도래하지 않아 한시적이다. 내복 입기 캠페인 같은 절약이 에너지 수급의 전부가 아닌 만큼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대책을 재점검할 시점이다.

처음 또는 두번째 노란등이 켜진 과제는 집중적인 관리를 요한다. 노란등도 과제 추진이 순탄하지 못하면 언제든 빨간등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세종시 조기정착은 거론되는 세종시특별법 처리와 불가분의 관계라 언제라도 좌초나 전면 재검토를 의미하는 빨간등이 될 수 있다. 빨강등이 위험을 나타낸다면 노란등은 위험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