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금산 행정구역변경 토론 “통합으로 예산 늘리기보다는…”

찬반 날선 신경전… 험로 예고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찬·반의 날선 신경전이 이어졌다. 대전-금산 행정구역 변경 추진과정의 험로를 미리 보는 예고편이었다. 지난 8일 금산다락원 대강당에서 열린 군민 의견수렴을 위한 대전-금산 행정구역 변경 대토론회장의 모습이다.

토론회는 충남대 육동일 교수를 좌장으로 배재대 최호택 교수, 곽영교 대전시의회의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병국 박사, 중부대 최정석 교수, 한서대 심문보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에 앞서 이종열 공동추진위원장은 “금산은 충남의 권역별 발전에서도 소외됐다. 한 마디로 '등대 없는 외딴섬'이 된 꼴”이라고 도청이전에 따른 금산군의 현실을 비유하며 “(행정구역 변경만이) 공동화되고 있는 금산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자 살 길”이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박동철 군수는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현명한 선택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나가겠다”고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병국 박사는 청주 청원의 통합 사례를 들어 “향후 충남, 대전, 금산의 내부적 문제를 정리하고 외부적 문제를 정리해 나가는 투 트랙 접근 방법이 중요하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 의원입법으로 갈지, 정부입법 형태로 갈지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광역시내 자치구의 변환을 검토 중인 정부입장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정석 교수는 “통합으로 예산이 커지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 1인당 복지, 환경, 삶의 질 예산이 중요하다”면서 “대전시의 경우 2020년 광역계획사업에 금산을 포함한 계획이 없다. 현재 북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남쪽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충남도 종합계획에 제외된 금산군민의 불만, 지역적 정체성 불일치로 갈등 유발 소지가 있고 역사성 훼손 우려가 있어 통합논의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최 교수의 주문이다.

심문보 교수는 “도청 내포이전으로 인한 소외감,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책,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를 갖춰 소외되지 않는 방법을 찾는게 중요하고 충남도에 요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곽영교 대전시의회의장은 앞서 통합한 시군의 인구증가 등 사례를 제시하며 행정구역 변경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켰다. 찬·반 주민간 고성과 욕설이 오간 대토론회장. 금산-대전 행정구역 변경 추진이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