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LH 세종본부, '응답하라 2030' 50만 도시건설 초점

도시개발계획 변경 등 용역 추진 인구유입·자족성 확보·학교대란 해소 등 전반적 재검토

대중교통중심·명품 스마트교육·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지향하는 행복도시 건설 방향이 큰 틀의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출범 직전부터 학교 대란과 좁은 도로폭, 투자유치 부재, 2015년 이후 인구유입 요인 부족 등이 맞물리면서, 도시계획의 새 판짜기 필요성 때문이다.

10일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내년 6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와 공동으로 국토연구원에 의뢰, 행복도시 개발계획 변경 등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

2006년 11월 확정한 이후,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부분 수정은 수차례 진행한 바 있다.

이 같은 계획이 통상 5~7년 주기로 변화를 주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전체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2009년 말 MB정부 수정안 논란으로 지연된 시간과 2010년 말 세종시특별법 제정과 함께 서울 면적의 4분의 3인 만큼 넓어진 관할구역, 예정지역과 읍면지역간 균형발전 목소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시점이 됐다는 판단도 한 몫했다.

지난해 하반기 세종시 출범과 정부세종청사 개청 이후로는 또 다른 변수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미래 대중교통중심도시 구현 과정에서 부족한 주차장과 상대적으로 적은 도로율은 현실론과 이상론간 갈등으로 불거졌고, 전무한 투자유치 상황은 2015년 이후 인구유입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현재로도 초기 계획보다 1만5000여명이 덜 유입된 점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리모델링 필요성은 커졌다.

과학벨트계획상 기초과학연구원의 엑스포과학공원 입지 확정 등은 3~4생활권 중심의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에 빨간불을 켰다.

학교설립 문제로 들어가서는 첫마을 학생수 과다 현상에 따른 학교대란 및 미르초·새롬중 신설, 1생활권 통학구역 및 학군 조정 난항 등이 대표적이다.

2030년까지 2~6생활권 조성 과정 속 학생수 및 신설학교수 예측에서도 시교육청과 적잖은 시각차를 드러냈다.

행복청은 여타 신도시 조성과정서 드러난 학생수 하향곡선을 염두에 두고 폐교발생 요인을 억제해야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교육수요자와 교육청은 남은 17년을 불편해야하냐는 현실론으로 맞섰다.

이같은 흐름 속 지난달 행복청·LH 추천 자문위원이 감수한 공주대 산학협력단(이화룡 교수) 주관 '세종시 예정지역 학교설립 방안' 용역안은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올 상반기 시교육청과 행복청간 공동 수립한 161개 학교안보다 최소 27개 추가 설립 필요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이 공동주택 분양 전 가상 통학구역 발표를 염두에 두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분양 당시 건설사들의 통학구역 설명과 실제 입주 시점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힌 점을 재현하지 않겠다는 게 시교육청의 의지다.

행복청 관계자는 “인구수용 및 주택공급계획, 자족기능 확충 전략 등 전반적인 개발계획 방향이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을 가졌는 지 검토할 계획”이라며 “초점은 2030년 계획대로 50만명 도시를 만드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