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 실무분과위 회의

국세청 4개 분과위 개혁과제 등 논의

국세청(청장 김덕중)은 지난달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한데 이어, 7일 실질적인 개혁과제 발굴을 위한 실무분과위원회를 발족하고, 첫번째 회의를 했다.

실무분과위원회는 ▲국세행정3.0 ▲납세서비스 ▲세원관리 ▲세무조사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8.29 국세행정 쇄신방안,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출범경과, 주요 현안업무 등에 대해 보고받은 후 각 분과위 별로 개혁과제 등을 논의했다.

우선 국세행정3.0 분과에서는 국세청의 정부3.0 추진과제 및 진행상황 점검, 세무조사 부조리 근절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며, 개방·소통·공유·협력 등 정부3.0의 주요 가치, 추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정부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과세정보 공유 등을 주문했다.

더불어 고위직의 대기업과의 사적만남 금지 등 세무조사 부조리 근절을 위해 제시된 8.29 쇄신방안에 대해서는 조직문화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초기의 강도 높은 추진을 당부했다.

또 납세서비스 분과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마련을 통한 영세납세자 지원 방안,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세금 정보의 적기 제공방안 등을 논의했고, 세원관리 분과는 안정적인 세입기반 조성을 위한 과세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및 역외 은닉소득의 양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밖에 세무조사 분과에서는 탈세규모(Tax-Gap) 측정모델 도입과 관련해 현재까지의 경과사항을 보고받고, 추진 방향과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