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정보부족… 충남 주민참여제 기능상실”

사업 연계성 떨어져 비효율 지적… 분야별 중간지원기관 설립 제기 ●道 사회단체 활동조사용역 중간보고

시민사회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충남도가 실시하는 다양한 주민참여제도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정책 모니터링단, 정책평가단, 주민참여감사관제 등 참신성 있는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행정의 효율성을 확대시키는 기구로 활용되기 보다는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추가적인 행정절차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

도는 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조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목원대 사회과학대학 장수찬 교수는 “최근 행정 패러다임에서는 행정의 주체, 방식, 활동, 관리방식의 중심에 주민이 있다”며 “주민자치역량을 제고시키지 않으면 '좋은 정부'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의 첫 단추는 시민사회에 대한 정보 확보, 정보의 체계화, 시민사회 특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개인들의 시민적 개입을 조장하기 위해서는 자원결사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충남도청 홈페이지에 '민간단체 총람'사이트를 개설하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편집해 게재함으로써 개인들이 개별단체를 선택하고 확보된 정보에 근거해 개별단체 가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조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와 시장에 대한 감독·감시 기능, 사회적 문제를 푸는 혁신자, 공공서비스의 공급자 등 다양한 기능을 한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나 시장의 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공간에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적임자로 종종 거론되지만 시민사회단체 역시 정부나 시장이 실패하는 것처럼 실패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시민사회단체의 실패를 극복하는 방안으로는 중간지원기관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장 교수는 “충남도는 다양한 주민참여제도의 도입, 다양한 주민지원 사업 체계, 정부와 시민사회 관계 재구조화 사업, 교육을 통한 시민성 제고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사업이 파편적으로 분야별로 칸막이를 치고 진행돼 사업이 융복합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야별로 중간지원기관을 설립하고 이들에게 새로운 조직적 역?과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며 “분야별 중간지원기관은 시민사회에 대한 과학적, 경험적 분석에 기초해 자신들의 영역에서 개별단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계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 관계자는 “민간단체 총람 자료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활용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중간지원기관에 대해서도 공감은 하지만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