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청구 반응, 與 "정부 판단 존중" vs 野 "초유의 사태 유감"

새 “헌법적 가치와 질서위한 선택”, 민 “불행한 사태… 종합적심판 필요”

▲이정희 대표가 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에 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야권은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 긴급조치 10호 반민주 폭거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며 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아무쪼록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다시 굳건히 수호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부 등 정부 당국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향후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헌법재판소에는 “정당해산청구안이 접수되면, 헌법과 원칙에 따라 청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려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법질서를 지켜주기를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제도권에서 같이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이러한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국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유지되어야 하고, 모든 정당의 목적과 활동도 그 범주 내에서 보호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비록 최근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도래했지만, 그동안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극단적인 좌우 이념대결을 넘어서서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룩했다”며 “또 이제는 극단적인 이념투쟁을 수용하고 녹여내서 선거를 통해 심판해 낼 수 있을 만큼 성숙해 있다”고 진단했다.

김 대변인은 “정당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도 민주주의의 성숙도, 국민들의 눈높이, 선거제도의 올바른 작동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에 대해 홍성규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선 반민주주의 폭거”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국민들과 분연히 맞서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원내 제3당에 대한 유례없는 정치탄압, 있을 수 없는 해산청구소동에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5일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대국민성명 기자회견을 여는데 이어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중앙위원-지역위원장 비상연석회의를 진행하며 정당연설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